"靑 경기바닥론 힘실어 줬다" 해석도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7개월째 유지해온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성장세 제약'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린 이유는 지난달 말 발표된 경기지표 중에서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다소 증가한데다, 부진했던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등의 하락세가 멈춘 것도 ‘부진’이라는 인식을 거둬들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는 2005년 3월 그린북 첫 발간 이후 최장 기간이다.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바꿨고, 이번에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국내총생산(GDP), 산업활동동향 등 3분기 지표가 나왔고 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장 제약'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청와대의 경제 인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기재부의 경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11월호 그린북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고,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0%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1.2% 감소해 전(全)산업 생산은 0.4% 줄었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7% 줄었다.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1%)·준내구재(-3.6%)·비내구재(-2.5%)가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2.2% 줄었다. 다만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6을 기록, 전월대비 1.7p 상승했고 10월 제조업심리지수(BSI)도 전월대비 1p 올라갔다.
고용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회복세다. 10월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9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0%로 0.5%p 하락했다.
투자는 혼조세다. 9월 설비투자지수의 경우 기계류 투자가 7%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2.9%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내 기계수주 증가, 설비투자 조정압력 및 평균가동률 상승 등은 설비투자의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향후 건설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