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새판 짜기 구상이 역내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를 견뎌내는 중국은 물론 북미 대화로 줄다리기를 하는 북한, 경제전쟁으로 갈등 중인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다방면으로 받고 있는 러시아까지 모두가 미국의 새로운 판짜기에서의 최소한의 피해, 최대한의 이익을 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및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까지 각각인 듯 보이는 이 모든 사안들이 모두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수는 통상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우리나라처럼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상황변화를 거부하는 양태를 보이곤 한다. 한국의 보수가 국민적 자부심보다는 대미, 대일 외교에서 굴욕적이더라도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심리가 앞서는 것 역시 한국동란의 아픈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 까닭이기에 단순히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그런 과거의 틀 안에 안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과거의 집단 안보의 틀이 깨져나가고 있으며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의 기류가 휩쓸고 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시작됐던 불온한 기운이 점차 확산되며 군비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한국 역시 현 정부 들어 국방비의 파격적 증액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성급한 한국의 핵무장론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공개적 핵무장론은 시기상조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핵무장으로 나갈 가능성은 점증한다. 따라서 당장 정부가 핵무장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내부적 준비는 착실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핵잠수함 추진이 해군참모총장의 입을 통해 공식화됐고 공격형 핵미사일 개발 가능성만으로도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물론 아직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북미회담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을 견제할 구실로도 한국은 자위적 차원의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자칫 위태로워 보일수도 있는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판짜기 구도에서 한국을 일본의 하위 종속변수로 취급하려 들려는 정책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유사시 일본은 주한미군이 한발 뒤로 빠진 동북아 집단 안보의 틀에서 미국을 대신한 지휘권을 획득하려 들 것이고, 한국은 그런 일본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 방위선상에서 자칫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막판에 너무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탄핵이 있기 불과 보름 전에 20여 일 동안 두 차례의 양국 과장급 회의 끝에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은 체결됐다.
협정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평화헌법 하에서 일본은 해외 주둔군을 두기 어렵지만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일단 유사시 동맹국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그 후 맺은 한일 지소미아 협정 내용에 한반도 일단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100여 년 전 한일 관계를 연상시킨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된 후 필요하다면 새로운 협정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요즘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이는 일본을 향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동북아 구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까지도 미국은 일본 아래 한국을 둔 동북아 전략을 펼쳤지만 남북관계 이상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분위기도 2차 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작금의 상황은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그런 큰 판짜기 분위기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외교적 노력에 국내 정치가 발목을 잡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