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다자간양해각서(MMoU) 가입이 확정됐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IAIS MMoU 서명식을 개최해 우리나라(금감원·금융위)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IAIS MMoU는 글로벌 보험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 등을 위한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 약정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험감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인허가, 감독, 청산 등)에 대해 감독당국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MMoU 가입을 승인한다.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IAIS MMoU에 가입되어 있다.
IAIS는 전세계 수입보험료의 97%를 점유하는 국가가 참여중이다. 주요업무는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국제협력 촉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번 IAIS MMoU 가입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 및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IMF도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했으며, 한국 감독당국은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제정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이란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IAIS는 지난 7월 소위원회 및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했으며, 제 26차 IAIS 연차총회(UAE)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입에 따라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