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군인들이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병사 실손보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병사들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4만건이었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8년 127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직업군인은 단체보험이 있지만 병사는 이런 보험이 없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의 입찰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병사 실손보험에 대해 시큰둥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적정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추산하는 보험료는 적절하지 않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책정하고 싶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요율이 산출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군 병원이 많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실비를 청구할 일이 많지 않아 손해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손해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역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민간 의료비 부담은 80% 이상이 가족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