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는 RCEP 참여국 중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4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