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부터 3년 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 지원에 나섰다.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등의 혜택 등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신호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으로 3년동안 3조1060억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한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5000가구→1만500가구) △공공주택공급 확대(연 1만2000가구→1만4500가구) △자녀출생 시 매입임대주택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해당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을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완화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이차보전 최대 연 1.2%에서 3%로 완화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연간 1만2000가구에서 1만45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청년주태 300가구 등이다.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하철 역세권 및 교통요지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이외에도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 이주를 원할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이동을 지원하거나, 시는 물론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오는 11월 말에 개관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해당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시가 인용한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