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준 난항 예상…보수당 파트너 DUP·제1야당 모두 반대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다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피했다. 또 영국 하원과 EU 의회에서 비준되면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 하원 투표에서 열쇠를 쥔 민주연합당과 범야권이 비준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명하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규제체계 안에 남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와 영국은 이날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가 EU와 체결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의회가 이에 반대하고 하원 승인 투표에서 3차례나 부결되면서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도 두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까지로 늦춰진 바 있다.
존슨 총리도 취임 이후 '안전장치'를 반(反) 민주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EU와 영국이 '안전장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진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존슨 총리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해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북아일랜드에 대해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규제체계 안에 남기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EU의 상품규제를 따르게 되며, 동시에 영국 관세체계에 남되 EU 유입 우려가 있는 상품은 EU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이같은 협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나면 북아일랜드 의회가 계속 적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반이 찬성하면 협정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는 당장은 피했다. 하지만 새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영국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 주요 야당들도 일제히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전보다 더 안좋은 합의라면서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또한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가 또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의회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시작 전 테이블을 돌며 각국 정상들과 한명 한명 악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잠시 대화했고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