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점증하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연 1.25%)로 끌어내렸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 경기부양을 뒷받침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한은의 처방전이 앞으로 얼마나 효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금리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은이 '가보지 않은 길(기준금리 연 1%)'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들이닥칠 암운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기존(1.50%) 대비 0.25%p 인하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뒤 3개월 만이다. 한은이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 1.50%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년 만에 역대 최저금리로 회귀한 것이다.
◆年1.25% 역대 최저금리···'실효하한' 근접
한은이 비교적 급하게 보폭을 좁힌 것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갈수록 강해져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론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에 더해 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D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견인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처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수요 위축으로 저물가가 오래 가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실물경기까지 위축돼 ‘D의 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필요 시 금융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의 정확한 수준은 확실치 않다"면서도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금통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실효하한을 0.75~1.00%로 추정한다. 현 기준금리가 1.25%라는 점을 고려하면 0.25%p씩 두 차례 인하 스텝이 남은 것이다.
◆고개 든 금리인하 무용론
그러나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불투명하다는 쓴소리가 적지 않다. 소비와 기업 투자 부진이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저금리에서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이나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거나,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유동성의 함정'을 일으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악화의 원인이 △첫째, 기업의 노동비용 문제 △둘째, 반도체 경기 후퇴 △셋째, 대외 경기 둔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미미하나마 감소시켜 주는 것 밖엔 없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가 높아서 투자나 소비가 안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쌓여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인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팍팍 올려서 정책여력을 마련해 놨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뒤따라 줘야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좀 처럼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정해졌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이미 집행한 상황이라 정부가 연내 쓸 수 있는 마땅한 정책 카드를 찾기 더 어려워 졌다.
◆이주열 "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일부에서는 한은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은이 양적완화도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필요시 국채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푸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된 현대통화이론(MMT)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으로 (돈을 풀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은도 이에 대해 적지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금리정책이외의 정책수단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