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추가인하 여력 있다···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인하 여력 있다···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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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비전통적인 정책수단(국채매입 등 양적완화)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소공동 소재 한은 본관에서 열린 '10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기존(1.50%) 대비 0.25%p 인하했다. 지난 7월 0.25%p 인하(1.75%→1.50%)한 이후 3개월 만이다.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이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2017년 11월 1.50%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년 만에 최저금리로 회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으로 자금유입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지만 이는 큰 폭의 통화완화정책을 채택한 나라 대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부가 거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할 3분기 GDP를 보면 그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한 가운데,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가 현재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지.

=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무엇보다 대외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다.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서도 보듯이 거의 모든 전문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우리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워낙 대외 여건 악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장률 저하는 거의 모든 나라의 현상이고 다른 나라도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게 사실. 청와대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보면 부정적 모습도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리인하 효과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여러차례 설명을 들었다. 금리인하 가능성은 차단된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감내할 만한 적정 환율 수준이 있다고 보시는 지.

=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은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가지 전달 경로가 있는지 보는 것도 인하 효과를 살펴보는 데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린다. 

외국인 자본 유출입은 늘 말씀드렸으나 금리인하, 환율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내외 금리차라던지 환율 수준 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동향을 면밀힐 점검 할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클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한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기준금리가 사상최저로 내려왔다. 이전에 총재께서 여러번 정책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한 지. 만약 제한적이라면 금리외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지. 

=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리스크의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이달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고 결정해 나가겠다.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외에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희는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그때 금리 외 정책수단 활용가능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투자와 소비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 7월 금리인하 이후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번 금리인하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예상에 대해 말씀해달라.

= 금리인하로 부작용이 있지 않냐는 부문은 모든 정책이 그렇겠습니다만, 금리정책도 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금리인하를 하면 실물경기를 북돋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 부작용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에 따라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물론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라던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한 것이 사실이다.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차례 기준금리 효과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 실효하한과 함께 언급했는데, 실효하한에 대해 저희 입장은 정확한 실효하한 지점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존재할 것이다.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인 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인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해 8월 금통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는 지, 올해 1%대 성장률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하는지.

= 일본 수출규제가 유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산업 연관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저희가 눈여겨 살펴보고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7월 발표한 2.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겠다 말씀 드렸다. 더 나아가 2%도 안되는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다음에 발표할 3분기 GDP를 보면 그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대내적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는 반등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외 요건도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보이는 거 같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돼 있어 아직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한다. 수출과 그와 연관된 투자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외 요건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중간 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2~3달전 노딜 가능성이 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 가 싶으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요국 경제지표를 보면 여전히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금통위 내에서 일부 위원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어떤 사안에 따라 위원간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전원일치로 결정될 때도, 소수의견이 나올 때도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위원들간의 이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에서도 마찬가지다. ECB내에서도 지난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연스럽다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떄문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모든 금통위원들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방문에서 보면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다는 표현이 지난달 1% 초중반에서 바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하는지. 왜 이번달 금리인하가 나왔는 지도 묻고 싶다. 금리인하 이후 채권 금리가 5bp올라가 약세를 기록 중이다. 금리인하 효과성을 극대화 해야할 때 금리인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1%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왜 이달 인하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린다. 인하효과를 지켜본다는 것은 그때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설 명절이나 문구가 금리정책에 큰 변수로 생각할 것은 없다. 

▲금리인하 석 달만에 했다.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금리인하를 할 때 특정 분야라던지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금리인하를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 물가상승률 등 한 쪽을 타기팅해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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