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집값담합 1년간 185건 신고···수도권에 집중
[2019 국감] 집값담합 1년간 185건 신고···수도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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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집값을 올려받기 위한 담합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전체 185건이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가격 상승시키는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히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렸다. 1년간 접수된 현황을 보면 서울이 77건(41.6%), 경기 71건(38.4%), 인천(9.7%) 등 총 166건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시는 13건, 기타 지역 6건 등 지방은 모두 19건에 불과했다.

신고된 집값담합 의심 건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기초검증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한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짏서 교란 행위는 엄주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집값담합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감정원이 적극적으로 신고센터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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