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 등 전력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준공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등 8개 전력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기관으로부터 발주된 전기공사 중 계약당시 준공일보다 준공연장이 된 건은 총 574건으로 집계됐다.
준공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전으로 나타났다. 전체 574건 가운데 446건(78%)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어 △한전KPS 108건 △동서발전 8건 △서부발전 6건 순으로 조사됐다.
한전에서 조사된 446건은 지난 5년간 송전과 변전, 송변전건설 분야까지 총 2857건의 공사발주 중에서 준공지연이 벌어진 횟수로 배전분야는 제외됐다. 배전분야의 경우 3년간 71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통보서가 발행돼 준공일을 조정한 건수는 약 62만건에 달했다.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원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준공연장이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4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전 발주의 공사금액이 2440억원(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KPS 540억원 △동서발전 34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연기간을 기간별로 분석해본 결과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개월~6개월 109건 △6개월~1년 116건 △1년 이상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최장지연기간을 살펴보면 한수원에서는 2년 반 동안 준공이 미뤄진 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신고리 1·2호기 취수구정비실 전기공사로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년 3월 8일이었지만 올해 9월에 준공됐다. 한전에서는 2017년 3월 착공한 신남원-광양간 송전선로 교체공사가 당초 준공예정일(2017년 9월 19일)을 넘어 올해 8월 2일 준공됐다.
준공 연장 사유는 △사급자재의 미수급 △계통여건상 휴전일정 변경 △선행공정 변수발생 △공정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이같은 사유들은 사실상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최소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중소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실태가 발견돼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