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韓銀 금통위원 연봉 3억원 상회···대통령보다 많아"
[2019 국감] "韓銀 금통위원 연봉 3억원 상회···대통령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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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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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내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연봉이 3억원을 넘겼다. 이는 대통령이나 각 부 장관은 물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한국은행 임원 연간 보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평균연봉은 3억2530만원이다. 약 2억2000만원인 대통령이나 1억원 대 초반인 각 부의 장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3억5000만원을 웃돌아 대통령보다 1억3000만원 가량을 더 받았다. 

심지어 미 연준 의장의 연봉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보다도 훨씬 높다. 보좌 지원 인력과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금통위원 1인당 연 지원 금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쪽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물론 연준 의장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금통위원들이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언급되는 금리정책에 대한 쓴소리다. 지난 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강하던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경기 예측 능력이 떨어졌거나 금리결정구조에 대한 경직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뒤늦게 올려 경기위축을 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우리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음이 확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금리정책은 실물경기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과거 통화정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은의 답변에 수긍이 가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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