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거래 위축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수요 기반의 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중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재설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서울, 경기 등의 규제지역과 지방거래시장의 침체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책임연구원은 주택거래 침체를 진단한 근거로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들었다. HSTI는 기준값 대비 당해연도(반기)의 거래량과 거래율을 고려해 재산출한 값이다. 1을 기준으로 지수가 1미만일 경우 기준거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침체기로, 1을 초과할 경우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0.63으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서울(0.53)과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침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래침체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 책임연구원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4개 규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나, 주택수 규모에서는 30%, 거래량 규모에서는 25%를 차지한다"며 "규제지역의 침체는 전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이 주택거래 감소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가 정상화되고, 자유로운 주거이동이 보장돼야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지방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재설계 등이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시장 침체와 1주택자의 주거이동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이상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안은 규제지역의 LTV상향 조정 및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완화, 노후주택 증가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