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설현장 사망자 10년간 4811명,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고↑
[2019 국감] 건설현장 사망자 10년간 4811명,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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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동영 의원실)
(자료=정동영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다수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발생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는 4811명, 총 재해자 수는 23만4037명으로 조사됐다. 

2009년 2만267명 수준이었던 재해자 수는 △2010년 2만1885명 △2011년 2만2187명 △2015년 2만4287명 △2016년 2만5701명 △지난해 2만6486명으로 늘었다. 이 중 사고 사망자 수는 △2009년 487명 △2013년 516명 △2014년 434명 △2017년 506명 △지난해 485명 등으로 500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규모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공사비 3억원을 밑도는 공사에서 사망자 1578명이 발생해 전체 사망자 32.8%를 차지했다. 3억~20억원 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자 1001명이 발생해 그 비중이 전체 20.8%에 달했다. 소규모 공사 기준인 50억원 미만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3080명으로 전체 64%에 이른다. 

사망자뿐 아니라 재해자 수 역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더 많이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 재해자 가운데 3억원 미만 공사에선 40.6%(9만4982명), 3억~20억원 공사에선 30.2%(7만759명), 20억~50억원 공사에선 10.0%(2만3320명) 등으로 전체 80.8%를 차지했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감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비정상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책임감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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