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未집계 인사 사고 증가세반박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시민단체와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인 반면, 업계는 “가벼운 사고 등 인사 사고를 고려하면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교통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도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소연은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00년 29만481건, 2001년 26만579건, 2002년 23만953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에 1만236명, 8천97명, 7천90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보소연 조연행 사무 국장은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착 그 요인은 업계의 교통규칙 준수의식 약화, 카파라치제 폐지와 책임보험 사망위자료 최고한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는 경찰청 통계에 근거한 것이며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가 제외돼 보험료 산정 요인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 계자는 “손해율 상승 요인도 진료, 정비수가 및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보험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신고보장금제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한하는 운전자들이 대거 사면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