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 비중 1% 수준···접근성 제고 정책 '무색'
공매도 개인 비중 1% 수준···접근성 제고 정책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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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 정책에도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2천800억 원(1.03%)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 기관 투자자는 36.94%에 달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0.95%로 뒷걸음쳤다.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증권업계에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이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다.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 또 올해 4월부터는 한국증권금융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그간 내놓은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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