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정의는 각자의 몫으로
[김무종의 세상보기] 정의는 각자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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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퇴임사에서 “검찰의 역사는 불의와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달리 말하면 검찰은 정의의 화신인 셈이다. 그 검찰 앞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와 조국 가족 수사를 제대로 하라며 그에 반하는 집회 또한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가족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청와대는 급기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절제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조하면서 검찰은 이후 속도와 깊이 등 수사 관행을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총을 겨누는 형국에 조국일가 수사 초기에 여당과 청와대는 강한 반발 기류가 있었다.

실상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마다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앞뒤가 안맞는 구석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왜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찰이 그것도 권력 최정점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총을 겨누냐는 것이 세간의 궁금증이 됐고, 지금은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 등 엇갈리는 집회와 세 대결 형국으로 나뉘었다.

혹자는 검찰의 속성상 조국 딸 입학 의혹으로 촉발된 여론의 의혹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최고 권력의 지시를 받은 만큼 일단은 엄정한 수사를 하고 엔딩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검찰은 그래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씩 피의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진위가 무엇이냐, 검찰 개혁을 앞둔 저항이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혔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검찰은 오래 전부터 이미 ‘권력의 개’라는 세간의 소리를 들어온 바를 무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인지수사 등을 통해 특수부 등만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인사의 특혜를 받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돼 민생과 관련된 형사부 등은 내부에서 물먹기 일쑤였다. 공정한 수사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형평성의 원칙(여야를 가리지 않는)과 상당성의 원칙(체포처벌의 상당한 이유) 등은 무너진 지 오래고 권력에 기울고 그에 따라 승진 잔치나 얻으려는 행태가 지속됐다.

특수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수사해라 했더니 ‘권력을 위한, 자신를 위한, 조직을 위한’ 그간 관행이 오늘날 형국으로 온 것이다.

물론 검찰 내 다수는 상위 20%의 잘못으로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하는 억울함과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위 뜻을 어기면 왕따에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구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검찰을 지켜본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계속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말한 정의에 대해 ‘정의는 검찰의 역사가 아닌 국민의 역사’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즉 정치의 부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면 애석한 일이기도 하지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도 든다. 정의는 각자 해석의 몫과 세 대결이 됐다.

검찰총장의 술잔을 받기 위해 무릎꿇는 검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수사지휘권, 피의사실공표, 기소권, 공정한 인사 등 조직문화, 별건 수사,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든 개혁 사안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에 임해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 조직 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개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公僕)이기 때문이다.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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