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범계 "5년간 한전 電柱 무단사용 위약금 1575억"
[2019 국감] 박범계 "5년간 한전 電柱 무단사용 위약금 15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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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1142억원, 전체 위약금의 73%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현황(2015년~2019년 8월). (표=박범계 의원실)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현황(2015년~2019년 8월). (표=박범계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들의 한국전력(한전) 전주(전봇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이 157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통신 3사(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위약금은 1142억원으로 전체 위약금의 73%를 차지했다.

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통신사업자별 한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은 1위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KT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LG유플러스 563억원, SK텔레콤 447억원, KT 132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의 한전 전주 무단사용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G 망구축 경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도 전주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전주 사용권 제한 등의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의 상습적인 전주 무단 사용을 근절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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