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청약 광풍' 불렀다
'오락가락' 분양가상한제, '집값 상승·청약 광풍'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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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 '흠집'···집값 잡기 취지 '무색'
김현미 "'정책 후퇴' 아냐···언제든 적용"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시장을 향해 일관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후속대책으로 '유예'를 선택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언제든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서 예고했던 상한제의 후속대응책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행정 절차가 완료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경우 상한제 적용에서 예외될 수 있고, 시·군·구보다 더 작은 동 단위 '핀셋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예고했던 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상한제 시행 예고에 정비사업장들이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부터 규제를 적용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도 예외없이 상한제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런 변화는 최근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급 논란 등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만 5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으며, 해당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통과 단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시장의 반응도 반대로 작용했다. 상한제 카드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 7월께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되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단 전망이 쏟아졌다.

실제로 9월 마지막 주(30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하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직격탄을 맞았던 재건축 단지로 수요세가 옮겨 붙으며 올해 최대 상승폭을 견인했다. 신축 아파트 선점을 위한 '청약광풍'도 거세게 일면서 지난달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프레시티움'의 경우 89가구 모집에 1만8134건이 접수돼 평균 203.8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서울 내 세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것은 3년 만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정비사업의 평균적인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시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는 여전히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인가받은 용산구 효창6구역은 올해 11월께 분양될 예정으로 무려 2년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부작용 우려에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자 했던 정부가 기조를 전환하며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정부가 지금껏 수요 억제책만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울 등 주요 지역 공급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완 대책이 정책 후퇴는 아니다"라며 세간의 비판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2일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정책 후퇴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수요에 있어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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