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 시장 안정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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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유예 적용단지 '안도'···"근본적 대책 있어야"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시장 보완 대책은 공급 위축 우려로 상승세를 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부족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급 논란이 일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엔 '퇴로'를 열어줬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동별 지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가 낮아지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축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 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가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정비사업장 중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54개 단지, 착공에 돌입한 81개 단지 등은 6개월 내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급부족 우려를 축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 전역에서 적용하기보다는 과열 양상을 띠는 특정 동(洞)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사업장과 해당 지역은 한시름 놓게 됐다는 평을 내놓는다. 향후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신축 아파트로 쏠렸던 수요가 일단 대기 수요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당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신축 아파트로의 몰리는 수요는 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핀셋 상한제로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단지 쏠림 현상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부족 우려 완화, 시장 안정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시장을 옥죄는 내용인 데다 이번 보완방안이 공급증가로 바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민심 달래기용' 후속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공급 위주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일반분양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정비사업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집값 하락으로 직결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보완책으로 일정 부분 물러섰지만, 이 방안이 공급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서울 외부가 아닌 내부의 공급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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