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자격 형평성 논란···맞벌이·무주택자 '역차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9일 자정 마감을 앞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공급액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수도권 대출자들의 선정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지난 26일 신청액이 50조원을 넘어섰다. 총 공급 한도인 20조원을 훨씬 넘은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1%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10~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85~2.10% 금리가 적용된다. 평균대환신청 금액인 약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이자는 18만5000원~21만원 수준이다.
대출 신청자들도 현재의 금리가 '바닥'수준이라고 판단해 수요가 몰린 것도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수도권 신청자 선정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선정할 때 집값이 낮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6억4710만원이었다.
6개 광역시 전체 중위 매매가격(2억1571만원)의 3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중위 가격(1억5251만원)의 4배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인 4억3509만원과 비교하더라도 비싸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기준이 없어 서울 22.6%, 인천 9.2%, 경기 35.3% 등 수도원에서 67.1%가 공급됐었다.
다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는 대출 신청 자격 조건과 기존 대출에 비해 상향된 조건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주택가격 9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다 상한선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채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9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