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진우 기자] 고용진, 성일종 의원(정무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SW사업 Fair Play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SW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1%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W업계는 SW사업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계약 독소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환경 및 SW기술자 처우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용진, 성일종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이 SW사업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ICT기업이 금융의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금융을 비롯한 SW산업에서 불공정한 헤드카운팅 등의 관행으로 SW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이 동반자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SW산업이 양적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다" 며 "적극적인 관련부처의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의 자정 노력을 통한 SW산업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영수 교수는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의 발생 원인과 관련 규범을 설명하고, 과도한 인력관리, 불명확한 과업범위 설정 및 이행책임 부담, 지식재산권 일괄귀속 문제 등 실제 사업 현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과 이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지연 상명대학교 휴먼인공지능공학과 교수,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조준희 유라클 대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윤주인 공공발주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SW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조준희 대표와 채효근 전무는 "SW사업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정계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표준계약서 사용 근거가 마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가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공정계약의 원칙 제도의 시행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SW사업 표준계약문서 제작과 관련부처 협조를 통한 보급·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SW산업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과 직권조사를 통한 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더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