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자유한국당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간하고 정책투쟁에 나섰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도 계획 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시장 주도 자유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민부론의 목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현재 3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2017년 약 5700만원), 중산층 비율 70%(현재 약 6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등이다.
또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자유로운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 부문으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복지 포퓰리즘 근본적 방지 등을 지목했다.
김광림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민부론은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 귀속 되도록 해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반기업·반시장정책은 주력산업의 위기를 가져왔고 고용절벽을 불러왔다"며 "이 때문에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 등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공공기관들을 적자의 늪에 몰아넣고 있다"며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출범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41명의 교수,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자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