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혁 개방을 표방한지 40년이 넘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속도를 보이며 미국과 더불어 G2로 올라 선지도 여러 해 됐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비밀이 많은 사회다. 정치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인 문제만 해도 근래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는 끊임없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 증가율에 대해서도 1.8%p 내지 최대 3%p 정도 상향조작 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 조작이 최소한 7년 이상 이어졌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한편에서는 2008년 이후 중국 통계는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중국이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더해져서인지 처음으로 고위층 입을 통해 올해 6% 달성도 쉽지 않다는 소리가 나왔다. 러시아를 방문한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례적인 하소연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런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직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인만큼 급격한 성장 둔화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입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도 중국을 한꺼번에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구간으로 들어서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몰아붙일 경우 중국의 경착륙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
요즘 중국 경제 위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1차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다. 수출 제약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대한 압박처럼 기술굴기를 꿈꿔온 중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다. IT와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에서 이런 제약은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에 막대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시설 폭격과 같은 중동 지역의 불안한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빠르게 유류소비량이 늘고 있는 중국에 더 큰 위험으로 닥칠 수 있다. 그만큼 경제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경제 위기론이 생성되는 데는 이런 외부적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내부적인 상황이 더 심각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내부적 문제의 하나가 앞서 언급된 부풀린 성장률에서 기인한다. 의심받는 상황처럼 장기간 통계가 조작됐다면 실제 중국이 가진 국부 자체가 국제사회가 아는 것에 비해 상당히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 더해 중국의 부채 폭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공식적 통계는 아니지만 중국의 부채비율이 GDP의 250%에 근접했다, 아니다 300%에 이르렀다는 등의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로는 직접적인 재정투입 대신 국영기업에 사회간접시설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 기업은 오로지 빚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중국 부채의 절반이상이 기업부채(155%)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공식적인 국영기업 부채(120%)다. 반면 정부 부채는 40%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런 부채 때문에 당장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돼 보인다. 자본주의의 외피는 흉내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유은행으로 당연히 공산당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 국영기업의 부채는 국유은행이 떠안고 국영기업을 도산시켜버리면 부채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기막힌 시스템을 가진 게 중국이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이 무한정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국가를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면서 생겨난 지방정부 관리상 무수히 생겨나는 구멍들이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정부들은 무조건 그 수치에 맞춘 실적을 보고한다. 건설목표가 제시되면 유령도시도 만들어내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기막힌 충성심이 실제 중국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도 만든다. 또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키우게 한다.
그만큼 지금 대 중국 투자의 리스크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커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