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신인석 금통위원 "低물가 장기화···경제상황 인식 전환해야"
'비둘기' 신인석 금통위원 "低물가 장기화···경제상황 인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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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하락, 금리정책 무력화 위험"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 이제 우리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목표제의 궁극적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유지"라며 '비둘기(성장 위한 통화 완화 선호)' 본색을 드러냈다. 현재 저(低)물가 상황을 장기적으로 용인하면 기대인플레이션(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하락이 고착화 될 수 있고 결국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저인플레이션 문제는 금통위 내 비둘기파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이자, 매파(금융안정 위해 금리인상 선호)와 대립각을 세우는 핵심이슈다. 

신 위원은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상황은 세계교역 하강이 우리경제를 같이 끌고 내려가는 2012년과 유사하다"면서도 "2019년 더 우려되는 것이 물가상승률 추이"라고 짚었다. 

우리경제의 2013~2017년 5년간 평균성장률은 3.1%를 기록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2018년 6년 평균 1.3%로 하락하며 목표치(2.%)를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이다. 저물가 흐름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8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까지 하락하며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까지 짙어졌다.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 내지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게 신 위원의 분석이다. 실제 한은 서베이를 보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말 2.9%에서 올해 8월 2.0%로 하락했다. 실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과장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실제 기대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용인할 경우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게 신 위원의 경고다.

그는 "실질 중립금리(물가상승이나 하락 압력 없이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수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기대인플레이션률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 주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는 게 신 위원의 주장이다. 풀어 설명하면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신 위원은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간담회 발언을 종합해 보면 신 위원은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금통위에서 신 위원은 조동철 금통위원과 0.25%p(1.50%→1.25%)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일 나온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월 금리인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목소리가 더 컸다. 아울러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 중 몇몇은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증폭시킬 가능성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이번 회의(8월 금통위)에선 지난번 금리인하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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