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국회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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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신년하례식 참석 5당 대표 공언했으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정동영 민평당 대표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입법···반드시 통과시킬 것"
(사진=장성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여당 대표는 지난 2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언급됐으나 전혀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그 동안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흩어진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지원·육성하는 국가 책임 명시 내용이 들어있다.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은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명확하게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연대선언을 한 민평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민생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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