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조합 점검 매뉴얼' 배포
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조합 점검 매뉴얼' 배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점검 지침서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매뉴얼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