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지만, 이해가 어려웠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실제 질의사례를 분석한 질문집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문 사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및 조명 적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 규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질문집은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란이 있었던 부분 등의 민원을 중심으로 별도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질문집 주요 사례로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증축할 예정이라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풍구조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질문집에는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한 총 184개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및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도 제공된다. 또한 업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전자파일이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질문집은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외에도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