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에 맞설 것"
"청문제도 무력화시킨 한국당 무능 '유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정의당은 특히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발표를 보류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 발견 시 거취 결단'이라는 조건이 빠지는 대신 문 대통령에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취 결단'과 관련한 조건이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당초 결정의 일관성을 갖고 오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변화된 상황 정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의당의 ‘데스 노트’에 이름이 올랐다가 중도하차한 인물로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다음은 정의당 입장문 전문]
정의당은 조국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