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보험사 상품 리스크 관리 위해 필요"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상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료 차등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은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면 현재 40세인 계약자의 보험료는 매년 10%씩 올라 60~70세에는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7~17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높아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통설이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계속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남아 시장은 축소되고 상품판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데는 상품구조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별 보험금 지급액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도 "손해율 급등 현상에 대해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 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5조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2700억원에 보다 8500억원(19.9%) 증가했고 위험손해율은 129.1%를 기록했다. 이는 수익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2016년 131.3%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