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배럴당 90달러까지 넘어서자 정부가 급기야 유류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기와 방법만 남아 있을 뿐 인하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국회가 발의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류세율을 인하했다, 다시 유가가 내려가면 원래 세율로 환원시킨다는 것.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리터당 휘발유 값을 1,550원으로 봤을 때 세금이 870원에서 760원으로 110원 정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세율을 인하해도 전체 기름값에서 인하폭이 7%에 불과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가 세금이 적어진 만큼 소비자가를 내릴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100원이라도 그게 어디냐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기름값은 2, 300원씩 올랐는데, 100원 정도 깎아주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도 이행하기에 앞서 정부의 고민은 깊다.
유류세를 10%만 내려도 연간 2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먼저 여야 의원들이 유류세 인하에 합의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유류세 인하를 '찬성'하고 있어, 다음달 국감과정에서 정부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유력시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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