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랫동안 동네에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학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사업 6곳과 예비사업 8곳 등 14곳을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본사업 대상지로는 부산 금정구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병원 등이 해당되며, 예비사업 대상지에는 대전 중구 대사동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공주시 계룡면 호텔의 경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기간이 26년에 달하는 등 대상지 평균 방치기간은 15년에 달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공적기능 수행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 및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 정비사업 이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예비사업도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