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작동 안해···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작동 안해···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달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신중론을 다시금 내비친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토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한 날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면서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기와 적용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