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불가피"...장기화 가능성? '글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 거침없는 국제 유가상승세가 세계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3달러까지 넘어섰다.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1.67달러(1.8%) 오른 배럴당 93.53달러에 거래를 마쳐 3일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WTI는 이날 장중에 배럴당 93.80달러까지 치솟아 1983년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배럴당 100달러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제재안 발표에 따른 이란과의 핵갈등 고조, 터키와 이라크 북부 쿠르드반군 사이의 유혈 충돌 등 중동지역의 긴장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투기자본들이 석유로 몰리고 있는 점도 유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폭풍 위협에 따른 멕시코의 원유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작용했다.
여기에,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알제리가 다음 달 회의에서도 증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유가를 비롯해 상품가격 급등 요인의 하나인 달러화 가치하락도 유로화와 캐나다달러에 대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약달러, 고유가 행진 어디까지?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원유시장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배럴당 1백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가치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투기자금이 원유, 곡물 등 원자재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 유가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 이에, 유가 100달러 시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일단, 다양한 악재들이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의 상승추세라면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드믈다.
국제적인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케빈 노리시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미 유가 100달러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단언한 바 있다.
특히, 다음주에 미국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달러가치 하락세가 가속화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석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이동으로 유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석유시장을 둘러싼 악재는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어서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로 흔들거리는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심각한 부담요인이다. 일각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넘어 '3차 오일쇼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3차 오일쇼크?
그러나, '3차 오일쇼크'로 이어질 것으로까지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과거 오일쇼크 때처럼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다시 급락세로 반전할 것이기때문에, 석유를 팔아서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산유국들이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즉,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서 상당기간 지속될 조짐이 보이면 OPEC이 개입, 대규모 증산을 통해 유가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시적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있겠지만 3차 오일쇼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이란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간 신냉전분위기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역학구도를 뒤흔들 경우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경제가 입을 타격과 대응책은?
문제는,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유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원인들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없는 것들이어서 대응책마련도 쉽지 않다.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수준의 대책이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다만, 당장 맞게되는 고유가 충격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한시적이라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것. 정부도 입장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까지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은 시장논리로 풀어갈 것이라며, 고유가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나, 28일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전면재검토 항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시기와 방법만 남았을 뿐 유류세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