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파괴된 보험생태계, 상품 가격 자유화 필요"
보험硏 "파괴된 보험생태계, 상품 가격 자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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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경기둔화와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보장 미흡 등으로 파괴된 국내 보험산업 재건을 위해 '상품 가격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연금상품 판매량이 급감했고,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부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악화하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증가,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불완전 판매, 상품 개발 시점과 현재의 규제환경 차이 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특히 최근 독립 법인 대리점(GA) 채널이 급격히 커지면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고아 계약,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업 모형 다각화 △건강·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체계 구축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 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 혜택,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모집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판매자 책임법 등 판매 채널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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