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방대한 LH 업무영역 지자체와 협업 필요"
변창흠 "방대한 LH 업무영역 지자체와 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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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H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등의 업무에 있어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개발,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주거 복지, 토지 비축, 도시 재생 사업, 해외 개발사업, 남북협력 사업, 지역 균형 발전 등 LH의 업무영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 사장은 "(4월 취임한 뒤) LH에 와서 보니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1~2개 사업별로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을 정도인데 LH의 업무 영역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주거복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기로 LH가 돕는 방식의 '지방 분권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LH가 국내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맡을 것이 아니라 민간,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주고 LH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사장은 교수 재직 시절 주장했던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에 대한 미련도 내비쳤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화한는 것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면서도, 처분권만 제약해 과도한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기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판교 등 (사람이) 더욱 많은 곳에서 해봤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니는데 (국회·국토부가) 적극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LH가 사들일 때, 거주 기간별로 매입 가격을 차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한제 아파트에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제한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이 필요할 경우 LH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우리(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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