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 대비 1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관계부처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에너지소비 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부 등 17개 경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데 성공해지만 한국은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다소비·저효율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번 혁신전략에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건물·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수요관리 연관산업 육성병행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각 부문별 효율혁신 방안에서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도 도입한다.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부 환급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소유건물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주택·상가에서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10%)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준다.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 이후 신규제작 및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대신 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의 혁신 핵심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이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2030년까지 L당 28.1km까지 대폭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차량과 도로간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교통 서비스를 개발한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2020~2021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20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하여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기요금도 개편한다.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전기 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산업과 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전략 추진을 통해 에너지수입액 10조4000억원을 절감하고, 효율분야 일자리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