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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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이사, 오른쪽은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이사, 오른쪽은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발표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와의 간담회를 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의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과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 간 사전 조율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선 지난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서 그는 "상응이나 보복 조치라기보다도 일본이 한국에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 산업부에서도 그동안 모니터링해 온 결과 일본의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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