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로스쿨 정원을 당초대로 밀고 나가겠다던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0명에서 1천800명으로 수정,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 첫해 1천8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이라는 교육부의 기존안에서 첫해 총정원을 300명 더 늘린 것.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일부 대선후보들까지 가세해 정원확대를 주장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최소 3천200명 이상의 로스쿨 총정원을 요구하면서 교육부가 기존안을 수정치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교육부를 압박한 것이 입장변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26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교육부가 기존안을 고수한다면 교육위 의원들은 `재보고'를 다시 거부하겠다고 밝혀 로스쿨 개원과 관련한 향후 일정의 파행도 우려돼 왔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나온 수정안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첫해 `1천800명'이라는 숫자 역시 대학들의 요구 수준과는 거리가 먼 데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소 2천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26일 재보고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