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10년동안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받아간 상위 5개 건설사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통해 전체 공공주택용지 필지 중 30%를 독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독점을 통해 상위 5개사가 벌어들인 수익만 6조3000억원에 달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신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닌 건설사들의 이득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달했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2043만㎡ 가운데 648만㎡로 32% 수준이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을 통해 확인된 공급가격은 총 10조5700억원에 달했다. 이중 3조1419억원(5대 건설사 중 29.7%)을 차지한 호반건설과 3조928억원(29.3%)의 토지를 매입한 중흥건설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한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와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조1824억원으로 평균 한 채당 3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LH 매각 금액(건설사 매입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 원가는 19조9011억원으로 평균 한 채당 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즉, 건설사들이 거둬간 분양수익만 6조2813억원, 평균 한 채당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공택지 사업이 막대한 이득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들에게 토지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추첨으로 공급돼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지금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으로는 건설사들의 불법거래만 부추길 뿐"이라며 "기존 매각된 택지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전매하거나 직접시공하지 않을 경우 택지를 환수해야 한다"면서 "공공택지를 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