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일본의 경제보복, 고통스럽지만 기술적 독립의 기회로
[전문가 기고] 일본의 경제보복, 고통스럽지만 기술적 독립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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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보복과 함께 최근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등 주변 강대국의 각종 압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회 여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 때일수록 지도자의 단합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우리보다는 일본 아배정부의 경제적 침탈인 만큼 슬기롭게 극복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도 아군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고 일본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꼭지도 꼭 확인하고 알려야 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전에 정치 외교적으로 우선 풀어야 하는 숙제를 정부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를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로 확산시킨 책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이번 경제 공습이 다시는 하면 안 되는 논리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발 경제 보복의 시작인만큼 우리가 물러 수 없는 ‘강대 강’논리로 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피해보다는 우리가 몇 배는 타격이 크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한·일간의 상태가 한번 갈라지면 다시는 쉽게 이전 관계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문화적 범위로 넘어서기 전에 조만간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종속적인 기술 사슬구조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적 독립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소재나 기초 과학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나 수입·수출 구조를 다원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이번 기회에 일본의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계기로 잡자는 것이다. 

둘째로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 주는 것은 확실히 제공하면서 대신 받을 수 있는 한·일간의 중재라는 절대적인 항목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도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본에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술적 종속을 완전히 일본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벗 삼아 실질적인 탈피 기회로 만들고 독자적인 기술 확보의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조속히 해결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넷째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번 경제보복을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자면 두 가지 뿐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미국의 실질적인 해결 압력과 일본 내에서의 불만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와 같이 미국의 간섭은 중요한 사례인 만큼 최근 미국 고위직의 방한 사례와 같은 확실히 주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내의 불만을 가장 크게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 여행을 확실히 자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내의 불만도 더욱 높아질 것이고 아베는 부담을 크게 가질 것이다.

다섯째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0여 년간 지겹게도 풀리지 않던 국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풀리기 시작한 점이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국내 규제를 단번에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국방에서 언급하는 고습도치 전략을 경제적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고슴도치의 날카롭고 치명적인 ‘가시’를 구축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를 얕보고 도발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치명타를 하나쯤은 보유해야 하는 논리이다. 

이럴 때 국회 여야도 함께 큰 그림을 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년 선거의 표를 더 받기 위해서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느끼고 진정한 애국과 힘을 모을 때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표는 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필자는 어느 정부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침략에 대한 극일의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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