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일본 언론들이 2일 일제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께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관련해 협의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밤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강경화 장관이 1일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되면 한일 국방·방위 당국 간 정보공유는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강 장관에게 징용 문제에 대해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최대 원인은 한국이 징용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신속하게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담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경제산업성에 물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GSOMIA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상 문제로, 다른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