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30일 '3기 신도시'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자문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에 신축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건위 업무와 국가 주요 건축 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중심이 되도록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도시 이미지를 먼저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3기 신도시의 윤곽에 대해서도 "협의가 다 끝나가는 것 같다"며 "연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시티'(도시)에 방점이 찍혀야지 '스마트'에 찍혀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스마트'는 도구일 뿐"이라며 "국건위가 이런 방향으로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 위원장은 "공공건축 발주 과정이 저가 입찰을 통해 설계비를 싸게 내는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감리·사후평가 등 공공건축 절차를 특화한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계·허가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건축가의 창작 노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공건축은 민간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중 1∼2개월 안에 입법 조치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