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봉 격차가 능력과 업적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 선에 달하는 등 앞으로 공무원 성과급 격차가 크게 벌어져, 무능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급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 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의 두 배로 올라 간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등급 711만원, A등급 474만원, B등급 237만원, C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다. 그러나,내년엔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게 돼 성과연봉 격차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도 등급별 성과연봉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S등급과 C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원의 격차는 매년 누적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한편, 4급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급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급의 경우 평균 지급률이 내년에 131%로 올라가면 S등급의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등급의 지급률이 220%로 올라가면, C등급과의 격차는 무려 633만원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철밥통', '복지부동'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공무원 조직,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상벌체계를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다만, 이같은 지급률 인상 계획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 기획예산처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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