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합법성 여부 관련 부처가 판단할 문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경쟁보다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G가 상용화된 지난 4월 3일 이후 통신시장에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대량 유입됐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특히 LG전자의 'V50 씽큐'는 출시 직후 공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현재도 일부 유통점들 사이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5G 단말기의 경우 실구매가가 1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5G 마케팅 경쟁은 내달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마니아층이 많은 갤럭시 노트10이 다음 달 출시되면 사전예약부터 가입자 유치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갤럭시노트10 출시 전후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전에 통신업계가 단통법을 준수하며 경쟁하자는 목소리로 받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