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본시장 중심 활성화···기업구조혁신펀드 5조원까지 확대
구조조정 자본시장 중심 활성화···기업구조혁신펀드 5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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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고, 유암코(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육성을 이끌도록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가 주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출범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겸한 것으로 TF위원 전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빠르게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 개선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모험자본처럼 선제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정해 중소기업들까지 균형있게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정책국장은 "기존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늘리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1조원 규모인 펀드 운용 규모를 연내 1조원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효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게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하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운용사(GP)의 참여도 유도한다.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유암코는 NPL 투자비중을 줄여 내년 3000억원을 기업 구조조정에 투자한다.

캠코는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해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해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세일즈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Sales&Lease Back)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회생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 동의를 받아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 20곳에 제공하고, 회생정차 진행 상황에서의 채권 매각은 6개월간 보류해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회생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투자자-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그 과실이 기업, 투자자,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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