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방안이 '로또분양', '공급축소 및 집값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당시 집값 안정의 효과를 봤으며, 공급축소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0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8년과 2009년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보여왔다. 지난 2006년 기준 3.3㎡당 2430만원 수준의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14년 27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은 급등해 지난해 4660만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 12월 민간택지의 경우 특정 요건에 맞는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기준을 낮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이후 분양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고분양가로 주변 시세가 상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다른 고분양이 시행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며 "신규 분양가격 안정으로 시세 상승이 크지 않았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로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제한돼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로또분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9만4000호를 기록했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지만 2011년 20만8000호, 2012년 22만호로 곧바로 회복함은 물론 상한제 이전보다 확대됐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인 2004년과 2005년 물량이 각각 13만·12만호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2007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해 물량이 많았을 뿐, 오히려 물량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주택업자와 건설사가 분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640만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7년 9월 분양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 건축비가 1600만원에 달했다. 또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176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1조2000억원에 매각해 약 1조17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를 부풀려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었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적정이윤보다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해 지속적으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유례없는 집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