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금리인하, 대내외 변수 보고 판단"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금리인하, 대내외 변수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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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소공동 소재 한은 본관에서 열린 '7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내렸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새로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추계보다 0.3%p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정도로 보는가. 
=일본의 수출규제는 소위 우리 성장이라든가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한일간 교역 규모라든가 산업 연계성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사실상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표상 어떻게 나타날지 수출규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단지 그런쪽으로 확대돼 가는,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된다고 말씀드린다.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향후 정책여력과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책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 부분에서 정책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가 0.25%p 낮아져 정책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느정도 정책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율변동성에 대해 금리 외에 많은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누차 설명 드린 바 있다. 최근 변동성 컸다고 한다면 미중 무역협상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했던 점, 미 연준 통화정책 기대감, 이런 점이 반영됐다고 본다. 소위 대외 교역에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변동성이 높이는 요인이었던 게 사실이다. 금리인하 이후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금리인하가 예고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시장에 어느정도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6월말 간담회에서 저물가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번 금리인하 효과를 어느정도로 보시는 지.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 말씀드린 바 있다. 유동성 상황, 신용공급,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또 기업들의 금리에 대한 인식 서베이, 이런걸 종합적으로 보고 한은도 판단을 한다. 현재 기조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저희는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물가를 어느정도 끌어올릴 수 있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 경기 둔화라던가 물가 하방압력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금리인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소위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공급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 돼 있다는 분석. 향후 집값 예측에 대해.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쉽진 않습니다만 현재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정책 의지가 강한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금융안정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 지켜볼 것.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2.2%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그러나 잠재성장률도 낮아져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이유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 올해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놓고 같이 설명을 드린다. 잠재 수준을 놓고 같이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잠재성장률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본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기둔화와 통화정책, 경기둔화와 재정정책 이에 대한 논의는 각 국 중앙은행에서 늘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면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부분 공급 측 요인에 기인했다. 공급 측면에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을 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정책이다. 효과도 빠르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컨센서스다. 실효성 높이려면 과감하게 (금리인하)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컨센서스로 답변을 드린다. 

▲금리인하가 이른시기에 단행됐다. 추가인하에 대한 시장에 기대가 과도하다고 보시는 지. 이달 말 연준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성인하로 보는 분석이 많다. 한은도 보험성 인하로 봐야 하는지, 장기적 국면에서 금리인하로 진입하는 단계로 봐야 하는지. 
=7월 인하가 빠른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인하 기대가 높아지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화정책 운영하면서 소위 실물경제 하고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작년 11월 금리인상할 때는 잠재성장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고, 금융불균형 자꾸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이번에 모두발언 대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드렸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 완화기조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이다. 그러나 이것도 금융안정 이 부분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경기 상황과 그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하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한두달간에 상황은 예상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 낙관시되던 미중 무역협상이 반전되면서 비관적인 전망되다가 다시 극적으로 반전되고, 미 연준 스탠스가 큰폭으로 바뀐 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 한두달간 일어난 대외여건이 워낙에 빠르다보니까 저희가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그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금통위 견해라든가 미리 알릴 필요 있을 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연 2.2% 경제성장률 전망에 추경이 반영됐나. 잠재성장률 하향조정이 통화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시장에서는 연내 두번 금리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추경 상황은 4월에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 하반기가 시작됐다. 조사국에서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을 조정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조사국장이 설명을 드릴 것이다. 잠재성장률 낮춘 것과 통화정책 연관성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낮췄지만 수준은 어느정도 예상한 숫자다. 이것과 통화정책을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연 2회 금리인하 반영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상황, 경제전망 안에서는 경기를 뒷받침 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봤다. 추가 인하여부는 정책 효과를 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경제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 변수들, 또 금융안정까지 살펴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의 인식의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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