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대내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주요국 갈등으로 기업 수출길이 좁아지고 대내적으로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플랫폼 점검,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 수출 규제 대응 등 한국경제가 풀어가야 할 3가지 중점 사안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플랫폼에 대해서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 것이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은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공유주방 규제를 없애준 식약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법 테두리는 넓어졌으나 규범이 설 자리는 줄었다"며 선진국 규범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이들을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 온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 테두리는 넓어졌지만,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고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토탈 카오스(Total chaos)가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Fair play)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수출 규제 대응에 관해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언급하며 "기업들 상황이 어렵기는 하나, 이번 사태가 대일 거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여·야·정을 향해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사회,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이어 리처드 볼드원(Richard Boldwin)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가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 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