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韓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日·북한은?
美연구소 "韓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日·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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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국제조약 체결 여부 및 법규·역량 평가
사진=과학국제안보연구소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략물자 관리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대한 對韓 수출규제 이유로 지목한 사항 중 하나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는 17위로 평가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다. 이어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의 순이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200위)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1천300점 체계를 적용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반대로 악화됐다.

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수 원문은 ISIS 홈페이지(http://isis-online.org/ppi/detail/peddling-peril-index-for-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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